🔎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59 검색결과 총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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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진술하여(공소심 구두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사실과 이유를 반복할 하등의 피고측 증거가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실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심리부진의 판결인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재판소는 기일 호출장의 송달에 있어 법률상 위배가 유함 즉 원심재판소에서는 구두변론기일을 단기 4288년

19일로 지정한 기일 호출장을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 및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주소가 일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에게는 기일 호출장을 송달치 않고(대리인 위임장은 4288년 2월 9일 원심재판에 접수되어 있음) 원고에게는 원고주소 않인 국회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었는 바 4287년 2월 15일 호출장은 원고의 주소로 송달 하였음에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2.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표의자에게 중대과실의 유무는 보통인의 주의를 표준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판결할 것이고, 주관적 주의를 표준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며 또 민법 제95조의 중대과실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치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착오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경우에 만연히 이를 간과하고 착오에 함함과 여함은 고의에 근사한 주의를 결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조고 14년 59호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형공 제44호)중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를 인용하였다 제1심 기록을 본즉 1심공판조서에는 우 증인등의 진술을 기재한 흔적이 전연 존재하지않고 동 증인등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전인 단기 4288년

어망등은 원상회복이 불능한 때문에 동 피고인의 물자로서 개조한 현장그대로 동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면망일통은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개조한 그대로 무조건 피고인등에게 환부되여야하며 따라서 공소외 2등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우 개조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이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4.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59민공419, 420 판결 【이 유】 피고가 본소 및 반소의 방어 및 공격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요청의 사업비 부담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그를 이유로 단기 4288년 2월 24일 중앙관재청장과 경북관재구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분양예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동시 원고에게도 동 4286년 10월 12일부터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5.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고 등은 일본국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피고 등을 주6)상대로 종전 회사의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1,100만 엔)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그 금액은 망인이 99,014엔, 원고 2가 96,056엔, 원고 3이 68,424엔, 원고 4, 5가 각 59,512엔이다

주4)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선고일	2009.02.0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승영 문춘언 권기철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유상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2조 ...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6.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요 행정소송법 제13조(4) 1207면 카 4703 집5②민22), (요 행정소송법 13조(14) 1208면 카 2860 집10②행59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관재청장에게 서상실정을 피력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동 청장은 전시 연고관계는 인정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단기 4287년 8월 10일자로 하였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등 다시 즉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바 동심의회는 단기 4288년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증권거래소에 위탁하여 위 주식을 모두 공매처분함과 동시에 위 주식에 따른 보상청구권 역시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김○수가 그 중 주식 59,17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고,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71.5.11.경 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이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7, 58호증, 제59호증의 1 내지 38, 제60호증의 1 내지 3, 제6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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